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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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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부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
  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. 광주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  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6 선고 2016누40650 판결
  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68802 판결
  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

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0 선고 2013누47582 판결
  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승세법

2013년
7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39599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09.16 선고 2009누34145 판결
  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대출받은 등 상속채무로 인정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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